2018. 12. 11(화)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총괄		----------------	3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6
	1.		안전행정국 총괄	----------------	6
	2.		안전행정국 부서별 현황	----------------	8
	3.		문화산업국 총괄	----------------	11
	4.		문화산업국 부서별 현황	----------------	13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	15
	1.		농공지구조서사업 특별회계	----------------	15
Ⅴ.	명시이월			----------------	16
Ⅵ.	종합검토의견			----------------	17
	1.		총평	----------------	17
	2.		안전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	18
	3.		문화산업국 부서별 검토의견	----------------	20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39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 12. 4.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보통세 증액과,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존수입 등의 증감액을 반영

2. 세출부분

가. 지방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진행잔액 반납 등 2018년도를 결산하면서 세출예산분야 최종정리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총괄

가. 2018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2,606억 9,65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57억 9,130만원보다 6.3%인 749억 527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091억 9,30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3억 537만원의 5.2%인 548억 8,767만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515억 353만원으로 기정예산 1,314억 8,593만원의 15.2%인 200억 1,760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1,260,696,569	1,185,791,295	74,905,274	6.3
일 반 회 계		1,109,193,041	1,054,305,371	54,887,670	5.2
특 별 회 계		151,503,528	131,485,924	20,017,604	15.2
	기 타	10,956,530	11,037,782	△81,252	△0.7
	공 기 업	140,546,998	120,448,142	20,098,856	16.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20,149,571	1,065,343,153	54,806,418	5.14
지 방 세		135,296,936	130,178,000	5,118,936	3.93
세외수입	소 계	42,927,176	36,701,535	6,225,641	16.96
	경 상 적	21,786,734	19,805,034	1,981,700	10.01
	임 시 적	21,140,422	16,896,501	4,243,941	25,12
지 방 교 부 세		394,610,000	392,560,000	2,050,000	0.52
조 정 교 부 금		36,000,000	31,471,000	4,529,000	14.39
보조금	소 계	436,645,464	428,177,461	8,468,003	1.98
	국고보조금	344,170,900	337,884,117	6,286,783	1.86
	시․도비 보조금등	92,474,564	90,293,344	2,181,200	2.42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74,669,995	46,255,157	28,414,838	61.43
	보전수입 등	70,541,209	42,126,651	28,414,558	67.45
	내부거래	4,128,786	4,128,506	280	0.0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120,149,571	1,065,343,153	54,806,418	5.14
일반 공공 행정	80,177,923	59,408,260	20,769,663	34,96
공공질서및안전	9,796,499	9,741,823	54,676	0.56
교 육	15,172,445	15,048,531	123,914	0.82
문 화 및 관 광	76,761,572	75,376,387	1,385,185	1.84
환 경 보 호	79,499,495	79,368,787	130,708	0.16
사 회 복 지	375,837,314	375,717,577	119,737	0.03
보 건	21,432,324	21,078,341	353,983	1.68
농림 해양 수산	160,431,532	152,087,473	8,344,059	5.49
산업․중소기업	24,513,474	21,289,473	3,224,001	15.14
수 송 및 교 통	79,910,455	73,702,858	6,207,5597	8.42
국토및지역개발	49,181,536	46,286,707	2,894,829	6.25
예 비 비	25,213,974	13,223,350	11,990,624	90.68
기 타	122,221,028	123,013,586	△792,558	△0.64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가. 총  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792억 8,72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60.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6,320억 6,178만원 대비 7.47%인 472억 2,55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612억 2,18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3,128억 7,142만원 대비 15.4%인 483억 5,04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79,287,286	632,061,782	47,225,504	7.47
지 방 세 수 입		135,293,000	130,178,000	5,115,000	3.93
세외수입	소 계	25,076,445	20,046,236	5,030,209	25.09
	경상적세외수입	8,765,222	6,792,634	1,972,588	29.04
	임시적세외수입	16,311,223	13,253,602	3,057,621	23.07
지방교부세		389,510,000	385,751,879	3,758,121	0.97
조정교부금등		31,099,000	29,235,000	1,864,000	6.38
보조금	소 계	32,689,848	29,646,232	3,043,616	10.27
	국비보조금	25,030,307	22,403,702	2,626,605	11.72
	도비보조금	7,659,541	7,242,530	417,011	5.7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5,618,993	37,204,435	28,414,558	76.37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361,221,876	312,871,417	48,350,459	15.4
일 반 회 계	306,872,785	281,011,472	25,861,313	9.20
기타특별회계	3,920,718	3,909,982	10,736	0.3
공영개발사업	50,428,373	27,949,963	22,478,410	80.4

나. 일반회계

◦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068억 7,27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810억 1147만원보다 9.2%인 258억 6,131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306,872,785	281,011,472	25,861,313	9.20
홍보담당관	2,065,412	2,065,412	0	0
감사담당관	543,259	543,259	0	0
안전행정국	222,318,238	199,675,723	22,642,515	11.34
문화산업국	81,945,876	78,727,078	3,218,798	4.09

다.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 2,0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998만원보다 0.3%인 1,074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3,920,718	3,909,982	10,736	0.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안전행정국 총괄

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448억 6,9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1%인 428억 1,447만원이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44,869,688	602,055,220	42,814,468	7.11
지 방 세 수 입		135,293,000	130,178,000	5,115,000	3.93
세외수입	소 계	20,192,424	16,199,466	3,992,958	24.65
	경상적세외수입	7,664,266	5,534,266	2,130,000	38.49
	임시적세외수입	12,528,158	10,665,200	1,862,958	17.47
지방교부세		389,010,000	385,751,879	3,258,121	0.84
조정교부금등		31,037,000	29,235,000	1,802,000	6.16
보조금	소 계	3,718,271	3,486,440	231,831	6.65
	국고보조금등	2,294,227	2,176,977	117,250	5.39
	시도비보조금등	1,424,044	1,309,463	114,581	8.7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618,993	37,204,435	28,414,558	76.37

나.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23억 1,824만원으로 기정예산 1,996억 7,572만원 대비 11.34%인 226억 4,2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0.04%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222,318,238	199,675,723	22,642,515	11.34
기획예산과	66,041,017	41,453,168	24,587,849	59.31
시민안전과	9,823,239	9,768,563	54,676	0.56
세무과	921,070	917,098	3,972	0.43
징수과	389,877	411,269	△21,392	△5.20
회계과	84,750,742	83,687,542	1,063,200	1.27
교육정보과	8,193,612	8,195,467	△1,855	△0.02
행정지원과	43,498,614	46,550,528	△3,051,914	△6.56
종합민원과	1,460,578	1,530,138	△69,560	△4.55
읍면동	7,239,489	7,161,950	77,539	1.08

2. 안전행정국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414억 5,317만원 대비 59.31%인 245억 8,785만원이 증액된 660억 4,10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지방채상환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13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19억 9,062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제1기 2030 정책기획단 해외견문 연수지원 국제화여비 346만원, 시정모니터 운영에 1,160만원, 주소전입 학생 학자금 지원비 2억원,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비 2,039만원, 성과상여금 1억 6,543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나.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는 기정예산액 97억 6,856만원 대비 0.56%인 5,468만원이 증액된 98억 2,32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8,793만원, 태풍 콩레이 피해재난지원금 8,669만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비 2억 5,000만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 1,375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을지연습 운영비 1,411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088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2억 6,424만원, 배수문 유지보수 및 용역비 2,326만원, 재해지도 제작 5,543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6,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다. 세무과

◦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9억 1,710만원 대비 0.43%인 397만원이 증액된 9억 2,107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500만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20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기념품 제작 203만원이 감액되었음.

라. 징수과

◦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4억 1,267만원 대비 5.2%인 2,139만원이 감액된 3억 8,98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체납세 고지서 우편료 750만원, 체납처분 운영비 684만원, 20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사무관리비 191만원,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운영비 512만원이 감액되었음.

마. 회계과

◦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836억 8,754만원 대비 1.27%인 10억 6,320만원이 증액된 847억 5,07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공무원 인건비 13억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2억원, 건물 ․ 시설물 재해공제회비 4,100만원이 감액되었음.

바.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는 기정예산액 81억 9,547만원 대비 0.02%인 186만원이 감액된 81억 9,361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전북과학고 강당신축공사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홈페이지운영 및 웹보안관리 1,076만원, 온나라시스템 등 유지관리비 1,746만원, 공공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1,840만원, 전국체전담당관실 전용회선 사용료 3,274만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1,200만원,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화축제 2,000만원, 어울누리 청소년자치공간 활성화 7,584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사.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기정예산액 465억 5,053만원 대비 6.56%인 30억 5,192만원이 감액된 434억 9,861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청년정책토론 및 봉사활동 지원 1,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1억 951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 3,16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통리장 자녀학자금 2,131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경비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비 3,21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8억 6,365만원, 직원후생복지 2억 7,015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7,291만원, 연금부담금 4억 8,473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4억 8,518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아. 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액 15억 3,014만원 대비 4.55%인 6,956만원이 감액된 14억 6,058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85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기초공사 1,17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1,172만원, GIS서버유지보수비 776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자. 읍면동

◦ 읍면동은 기정예산액 71억 6,195만원 대비 1.08%인 7,754만원이 증액된 72억 3,949만원이 9개 읍면동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요구되었음.

3. 문화산업국 총괄

가.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44억 1,7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7%인 44억 1,040만원이 증액되었음.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4,417,598	30,006,562	4,411,036	14.70
세외수입	소계	4,884,021	3,846,770	1,037,251	26.96
	경상적세외수입	1,100,956	1,258,368	△157,412	△12.51
	임시적세외수입	3,783,065	2,588,402	1,194,663	46.15
지방교부세		500,000	0	500,000	100
조정교부금등		62,000	0	62,000	100
보조금	소 계	28,971,577	26,159,792	2,811,785	10.75
	국 고 보 조 금	22,736,080	20,226,725	2,509,355	12.41
	시도비보조금	6,235,497	5,933,067	302,430	5.10

나.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23억 1,824만원으로 기정예산 1,996억 7,572만원 대비 11.34%인 226억 4,2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0.04%를 차지하고 있음.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81,945,876	78,727,078	3,218,798	40.9
투자유치과	11,542,262	7,837,864	3,704,398	47.26
민생경제과	11,938,684	12,053,183	△114,499	△0.95
문화관광과	17,609,943	17,392,586	217,357	1.25
역사문화재과	20,644,776	20,619,676	25,100	0.12
한류패션과	8,839,582	8,864,462	△24,880	△0.28
유적전시관	956,753	1,030,041	△73,288	△7.12
보석박물관	777,758	743,148	34,610	4.66
예술의전당	9,636,118	10,186,118	△550,000	△5.40

4. 문화산업국 부서별 현황

가.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액 78억 3,786만원 대비 47.26%인 37억 440만원이 증액된 115억 4,26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0억 2,067만원,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중장년(시니어)기술창업센터 지원 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500만원, 자동차부툼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9,900만원, 익산제2산업단지 환경개선 5억원 등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입점업체 마케팅지원 1,2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추진 여비 1,000만원, 기업체 집단전입 장려금 1,37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나. 민생경제과

◦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20억 5,318만원 대비 0.95%인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19억 3,86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1,080만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3,605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81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도시가스 보급사업 1억 9,280만원, 와글와글시장가요제 1,000만원,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지원사업 1,500만원, 남부시장 진출입로 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원,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6,875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다.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73억 9,259만원 대비 1.25%인 2억 1,736만원이 증액된 176억 99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추경성립전예산인 2018 마한 전국가요제 4,000만원, 2018 전국체전 성공기원 익산시민 화합콘서트 2,000만원, 백제 무왕 익산천도 입궁의례 2,0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우수권역 추가 인센티브 2억 4,922만원, 2013년 산업관광 육성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7,13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가람 시조문학상 운영 4,226만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시설개선사업 6,0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자본보조사업 2억 4,922만원, 웅포캠핑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5,139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는 기정예산액 206억 1,968만원 대비 0.12%인 2,510만원이 증액된 206억 4,47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추경성립전예산인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야외연습장 포장공사 2,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지원 68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도지정문화재공개행사비 250만원, 이리농악 전수교육 육성사업 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마. 한류패션과

◦ 한류패션과는 기정예산액 88억 6,446만원 대비 0.28%인 2,488만원이 감액된 88억 3,95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자 145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운영 2,632만원이 감액되었음.

바. 유적전시관

◦ 유적전시관은 기정예산액 10억 3,004만원 대비 7.12%인 7,329만원이 감액된 9억 5,67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비 2,548만원, 서동공원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시설비 3,911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은 기정예산액 7억 4,315만원 대비 4.66%인 3,461만원이 증액된 7억 7,77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보석박물관 체험장 설치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539만원이 감액되었음.

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은 기정예산액 101억 8,612만원 대비 5.4%인 5억 5,000만원이 감액된 96억 3,619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민간투자 시설관리위탁금 7,20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비 1억 2,800만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3억 3,000만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2,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1.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3,920,718	3,909,982	10,736	0.3

◦ 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998만원 대비 0.3%인 1,074만원이 증액된 39억 2,07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 주요 증액내역으로 예비비 1,251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으로 농공단지 공공요금 18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원 등이 감액되었음.

Ⅴ.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정의

가.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2. 명시이월 현황

가. 익산시 총괄

◦ 2018년도 익산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277건에 901억 6,216만원으로 2017년도 291건에 1,338억 9,422만원보다 14건에 437억 3,206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9건에 166억 7,134만원으로 2017년도 61건에 219억 506만원보다 12건에 52억 3,372만원이 감소하였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서	건수	예산액	이 월 액
			계	국 비	지 방 비
					도 비	시 비
합 계	49	20,048,392	16,671,431	5,831,430	1,976,136	8,863,776
기획예산과	3	155,000	74,430	0	0	74,430
시민안전과	6	4,019,605	2,789,796	864,835	5232,987	1,400,974
회계과	2	170,000	170,000	0	0	170,000
투자유치과	3	2,346,000	1,791,150	500,000	0	1,131,150
민생경제과	10	3,226,702	2,414,732	995,622	310,671	1,108,439
문화관광과	7	6,479,547	5,891,326	2,173,515	710,703	3,007,108
역사문화재과	15	3,479,238	3,367,608	1,297,458	430,775	1,639,375
한류패션과	1	97.300	97,300	0	0	97,300
유적전시관	1	35,000	35,000	0	0	35,000
보석박물관	1	40,000	40,000	0	0	40,000

Ⅵ.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472억 2,550만원이 증액된 6,792억 8,729만원이 편성요구되었으며, 항목별로 지방세수입 51억 1,500만원, 세외수입 50억 3,021만원, 지방교부세 37억 5,812만원, 조정교부금등 18억 6,400만원, 보조금 30억 4,362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84억 1,456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 모든 항목의 예산이 증액되어 세입부분에는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만큼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치우치지 말고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적절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 분야

◦ 세출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국도비보조금 변동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집행잔액 반납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다만, 인건비 신규편성, 과도한 추계로 절반 정도의 삭감요청 등 당초 예산편성시 잘못된 추계로 적절치 못한 예산운영이 보이는 바, 향후 정확한 추계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다. 명시이월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9건에 166억 7,134만원으로 작년보다 12건에 52억 3,372만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시성 등을 높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2. 안전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주소전입 학생 학자금 지원비 2억원이 감액되었음. 결산추경에 2억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반증으로 정확한 추계가 요청되며, 우리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시민안전과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2억 6,424만원이 감액되었음. 사회복무요원의 수에 대한 연간배치계획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을 것이나, 예산액의 35% 정도의 2억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며, 2019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밀한 추계가 요청됨.

다. 세무과

◦ 검토의견 없음.

라. 징수과

◦ 검토의견 없음.

마. 회계과

◦ 공무원 인건비 13억원 증액,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결산추경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13억원이 넘게 증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운영인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바. 교육정보과

◦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 20,000만원이 감액되었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액 감액인데 하지도 않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전북과학고 강당신축공사 2억 60,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사업성격상 결산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사. 행정지원과

◦ 통리장 자녀학자금 2,131만원이 감액되었음. 전체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는데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 직원 재해보장성보험 가입비 2억 4,515만원이 감액되었음.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1/3이 넘는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 종합민원과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1,172만원이 감액되었음.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는 금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모두 예산편성이 되어 사업추진을 하였는데 결산추경에 1,172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시 추계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3. 문화산업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투자유치과

◦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자동차부품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9,9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두 사업 모두 출연금으로 사전에 출연심의안을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요구을 해야 하나, 출연심의안과 예산편성요구를 동시에 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향후 출연금의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예산편성요구가 있어야 할 것임.

나. 민생경제과

◦ 도시가스 보급사업 1억 9,280만원, 남부시장 진출입로 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원이 감액되었음. 사업추진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용역비의 경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음. 예산편성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문화관광과

◦ 12개 각종행사에 1억 2,355만원이 증액되었음. 추경성립전예산이고 전부 도비이긴 하나, 문화관광과는 행사가 너무 많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역사문화재과

◦ 검토의견 없음.

마. 한류패션과

◦ 검토의견 없음.

바. 유적전시관

◦ 검토의견 없음.

사. 보석박물관

◦ 검토의견 없음.

아. 예술의전당

◦ 시립예술단 수시공연비 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음. 시립예술단 공연은 연간공연계획에 따라 공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공연횟수가 줄어 수시공연비가 남았을 것으로 보임. 정확한 공연계획과 예산추계로 적정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립예술단 인건비 3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음. 인건비는 다른 사업과 달리 예산편성의 추계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바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18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혹여 과다한 잔액 발생이 예상될 시는 사전 조정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